소상공인 금융지원 10조 원·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절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10조 원·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절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 자금 지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으로 구성된다.

1.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원 맞춤형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2조 원), 성장(3조 5천억 원), 경영애로(4조 5천억 원) 단계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시설 및 운전자금, 컨설팅 등 2조 원 규모 지원
• 성장형 소상공인: 매출 증가 또는 수출 가능성 있는 기업에 3조 5천억 원 우대 자금 지원
• 경영애로 소상공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4조 5천억 원 긴급 자금 공급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금리 0.2~0.5%p와 보증료 감면(최대 0.3%p)이 적용되며, 동일 조건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대출한도 및 기준도 완화된다.

핵심 요약

소상공인의 단계별 필요에 맞춘 10조 원 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성장·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및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주요 내용
창업 지원	2조 원	시설·운전자금, 컨설팅 등
성장 지원	3.5조 원	우대금리 적용, 수출기업 대상
경영애로 지원	4.5조 원	전통시장, 신용등급 하락자 포함

2. 금리경감 3종세트: 금융비용 절감 방안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는 다음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된다:

1.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2.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3.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이들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대출 전환의 장벽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청의 실질 효과를 높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금융 유연성을 확보한다.

정책 명	핵심 내용
온라인 대출 전환	소상공인도 2025년 1분기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 예정

3.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및 철거지원금 신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되었다. 은행권은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복수 사업장 폐업도 지원한다. 또한, 철거지원금 보조금의 지급 시차 문제를 반영한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폐업 이후에도 연체 없이 대출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지침에 명문화된다.

핵심 요약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환대출과 철거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연체 없는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제도화한다.

정책 항목	내용
대환대출 대상 확대	20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
복수 사업장 폐업 인정	전 사업장 폐업 시 대환대출 가능
철거지원금 대출	보조금 지급 지연 문제 보완
연체 없는 폐업자 지원	만기 전 일시상환 금지 지침 명문화

4. 향후 계획 및 현장 소통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별 간담회, 현장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지역별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핵심 요약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금융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동	내용
현장 간담회	7월부터 총 11차례 진행
전담 조직 구성	정책 피드백 수렴 및 반영 전담
소통 대상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