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총정리: 수급사업자 보호부터 공유수면 제재까지

2025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총정리: 수급사업자 보호부터 공유수면 제재까지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은 오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벤처 투자 활성화, 공유수면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수급사업자 보호, 교육 질서 확립, 친환경 규제, 참전유공자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입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 피해 예방: 수급사업자 신속한 구제 도모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구제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신속한 피해 방지와 분쟁 최소화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요점

• 하도급 계약 위반 시 법원에 예방 청구 가능
• 피해 발생 전에도 법적 대응 가능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시행 시기	2025년 12월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의 예방적 법원 청구권 도입

2. 어선 전자 증서 도입: 종이 문서 관리 부담 해소

같은 시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선박에 보관해야 하는 각종 종이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 종이 문서는 해수 유입, 훼손, 분실 위험이 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등 주요 문서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 및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점

• 종이 문서 대신 전자 증서로 비치 가능
• 훼손·분실 위험 감소
• 해양 안전관리 시스템 효율화

시행 시기	2025년 12월
관련 법률	어선법
주요 내용	전자 증서 비치 허용

3.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2026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학습권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교육 현장의 질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핵심 요점

•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예외적 사용 상황 명시
• 학습환경 개선 및 교권 보호

시행 시기	2026년 3월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주요 내용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4.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같은 해 3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벤처 및 혁신 기업에 대한 공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공모펀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합니다.

해당 기구는 투자 특성에 맞는 별도 운용 요건을 갖추며, 일반 투자자를 위한 리스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핵심 요점

• 공모펀드 형태의 벤처 투자 기구 신설
•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
•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 포함

시행 시기	2026년 3월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5.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 강화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 개정은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배우자의 노후 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요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
• 고령 유가족의 복지 강화
• 보훈정책의 현실화

시행 시기	2026년 9월
관련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6. 공유수면 무단 사용 시 강력 제재

같은 시기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비용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핵심 요점

• 불법 점용 시 원상회복 명령
•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사전 원상복구 비용 예치 제도 도입

시행 시기	2026년 9월
관련 법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