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 당직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 당직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팀을 출범하고,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승진 강화, AI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추진 배경, 기대 효과를 주제별로 자세히 소개합니다.

1.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의 배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실무 추진체계로서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이 8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팀은 단순한 조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핵심 요점: 공직문화 개선, 소신 행정 지원, 제도 체계 정비

출범 일자	2025년 8월 1일
주관 부처	인사혁신처
주요 목적	공직사회 활력 증진, 적극행정 정착

2.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특별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이 기존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됩니다. 또한 징계 유예 제도 등도 검토 중입니다.

핵심 요점: 도전 장려, 인센티브 제공, 과정 중심 평가 확대

기존 문제	수동적 업무 처리, 실패 회피 경향
개선 방향	성과 중심 보상, 징계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

3.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부 당직제도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당직은 많은 공무원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으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당직 범위와 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당직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구시대적 당직제 폐지, 스마트 당직제 도입 추진

문제점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당직근무
개선 방안	실태조사 기반 개편, IT 활용

4.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처는 특히 지방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 지원 확대, 격오지 수당 상향, 복지 포인트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합니다.

핵심 요점: 복지 확대, 격오지 지원 강화, 노조 협의 기반 개선

현장 문제	근무여건 열악, 지원 부족
대책	주거·교통 지원, 수당 상향

5.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승진 강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탈피하고, 직무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상 대상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과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사례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핵심 요점: 성과 기반 인사 확대, 혁신 중심 포상 강화

기존 체계	연공서열 중심
변경 방향	성과·혁신 중심 인사

6.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AI·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단순한 기본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 업무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교육이 시행되며, 온라인 과정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병행됩니다.

핵심 요점: AI 역량 강화, 실무 중심 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 내용	AI 기초 및 활용 실무
대상	전 공무원 대상 단계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