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 개선 시급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재외동포청 주관,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주거, 고용, 소득, 교육, 정체성 등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는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체류 동포들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체류 동포의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총 86만 4,24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그 수는 2010년 47만 7천여 명에서 2018년 87만 8천여 명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시기에 감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동포 비중은 2013년 85%에서 2023년 77.3%로 감소한 반면, 고려인 동포는 2013년 2만 1,441명에서 2023년 10만 7,381명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동포 구성의 다변화와 국적 기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요약
- 국내 체류 동포 수: 86만 4,245명
- 중국 동포 비율 감소: 85% → 77.3%
- 고려인 동포 급증: 2만 1천 명 → 10만 7천 명
- F-4 비자 소지자 다수
| 구분 | 수치 및 변화 |
| 총 체류 동포 수 | 864,245명 (2024년 기준) |
| 중국 동포 비율 | 85% → 77.3% |
| 고려인 동포 수 | 2만 1,441명 → 10만 7,381명 |
| 주 체류 자격 | 재외동포(F-4) |
2. 체류 기간 및 주거 형태
체류 동포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가 36.9%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응답자 중 48.7%가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해 안정적 정착 추세가 엿보인다.
하지만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 임대 중심이며, 임대료 인상(58.9%), 재계약 거부(53.6%), 보증금 미반환(53.2%)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거권 보호 및 임대차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 48.7%
- 임대 중심 주거 구조
- 주거 불안 요소: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
| 체류 기간 | 비율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6.9% |
| 20년 이상 | 11.8% |
| 주거 불안 요소 | 임대료 인상(58.9%), 계약 거부(53.6%) |
3. 경제활동 및 소득 구조
응답자 중 약 7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중 74.4%는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는 22.5%에 불과하다. 전체 응답자 중 20%는 일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소득 안정성도 낮아 고용 및 소득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 중 74.0%가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중병 대비 경제적 여력 부족도 82.1%에 달했다.
핵심 요약
- 경제활동 참여율: 약 70%
- 단순노무직 중심: 74.4%
- 노후 준비 미흡: 74.0%
| 구분 | 비율 |
| 경제활동 참여 | 약 70% |
| 단순노무직 종사자 | 74.4% |
| 노후 준비 미흡 | 74.0% |
| 중병 대비 경제력 부족 | 82.1% |
4. 자녀 교육 및 생활 적응
응답자의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 지도(37.8%), 교육비 부담(26.7%), 교육 정보 부족(21.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진로 및 진학 상담(21.7%), 심리 상담(19.8%), 출신국 언어교육(14.2%)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동포 자녀의 언어 정체성 확립과 정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 요약
- 자녀 교육 중 어려움: 학습 지도, 교육비, 정보 부족
- 학교 지원 필요 분야: 진로진학, 심리 상담, 언어 교육
| 자녀 교육 문제 | 비율 |
| 학습 지도 어려움 | 37.8% |
| 교육비 부담 | 26.7% |
| 정보 부족 | 21.0% |
5. 정체성과 심리적 문제
정체성 인식 조사 결과, "출신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8.4%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응답(29.1%)보다 높았다. 이는 다중 정체성 또는 이중 소속감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36.6%가 번아웃(심리적 소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 소진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다.
핵심 요약
- 출신국 정체성 우위: 38.4%
- 대한민국 정체성 응답: 29.1%
- 번아웃 경험자: 36.6%
| 정체성 인식 | 비율 |
| 출신국 사람 인식 | 38.4% |
| 대한민국 사람 인식 | 29.1% |
| 번아웃 경험 | 36.6% |
6. 정책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국내 동포 정책의 주요 한계점도 드러났다. 정책이 동포 집단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 존중이나 차별 해소 전략이 미흡한 상태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 편입이 어렵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제한적이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맞춤형 포털 구축, 주거권 보장, 노동권 강화, 언어교육 지원, 동포청 내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핵심 요약
- 정책 미흡 요인: 이질성 반영 부족, 차별 해소 전략 부재
- 개선 방안: 데이터 기반 정책, 전담 조직, 주거·노동 지원
| 정책 문제 | 개선 방안 |
| 이질성 반영 미흡 | 세분화된 접근 및 조사체계 강화 |
| 차별 해소 부족 | 정체성 존중 캠페인 |
| 사회보장 편입 어려움 | 정보 전달체계 개선 |
| 전담 조직 부재 |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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