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대 국정과제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며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핵심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민주권 구현과 균형성장, 혁신경제, 복지 강화, 외교안보 전략까지 포함된 이번 계획은 총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1.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3대 국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해소하며, 공정한 정책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 3대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2.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 개요
이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그 아래 23개 추진전략, 123개의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공약뿐 아니라 국민 제안, 야당 공약, 현안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국정목표 | 주요 내용 |
| 정치 통합 | 헌정개혁,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개선 |
| 혁신경제 |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벤처 투자 확대 |
| 균형성장 | 지방분권, 지역 교통망, 공정한 시장질서 |
| 튼튼한 사회 |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개혁, 문화산업 육성 |
| 외교안보 | 한미동맹, 남북관계 개선, 글로벌 리더 도약 |
3.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운영의 첫 번째 목표는 정치 통합입니다. 개헌 추진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군의 정치 중립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국민참여 강화
- 보훈제도 개편
- 정부 재정운영 혁신
핵심 요점: 정치적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 행정 강화
| 주요 개혁 | 헌법개정, 권력기관 분산, 방송공공성 강화 |
| 행정서비스 | 공직자 인센티브, 민원응대 개선 |
4.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바이오 등 신산업에 주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정책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AI 고속도로 및 생태계 구축
- AI 반도체·원천기술 개발
- R&D 확대 및 핵심인재 양성
- RE100 달성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핵심 요점: 첨단기술 중심의 경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미래전략산업 |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차전지 |
| 지원정책 |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메가특구 도입 |
5.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교통망 확장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 5극3특 혁신거점 조성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지방재정 확대 (국세:지방세 7:3)
-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핵심 요점: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실현
| 재정정책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 주거정책 | 공적주택 확대, 1인가구·고령자 맞춤형 지원 |
6.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의료·교육·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 청년·여성·장애인 정책 확대
핵심 요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사회복지 | AI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인돌봄 확대 |
| 교육정책 | 교권 보호, 민주적 학교운영 |
7.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안보 강화와 실용적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합니다.
- 한미동맹 강화
- 방산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 남북관계 개선 및 제도화
-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 실현
핵심 요점: 군사력 강화와 실용외교로 국익 보호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안보정책 | 북핵 대응, 사이버전력 강화 |
| 외교정책 | 경제외교·다자외교 중심 외교력 강화 |
8.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재정계획
성과 체감을 높이기 위한 12대 전략과제는 다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5년간 총 210조 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과 지출효율화로 재정건전성도 확보합니다.
| 전략과제 수 | 12대 핵심과제 |
| 예산 계획 | 총 210조 원 (2026~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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