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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 - 국가공무원법과 실제 적용 사례 총정리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단, 모든 공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된 직렬과 조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가능 범위, 관련 법적 근거, 임용 직군, 지원 조건,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제도적 한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여 안내합니다.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제도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외국인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과 안보를 수호하고 공직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국가의 안보, 보안 또는 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직무가 외국인의 전문성이나 국제적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외국인의 일부 공직 임용 가능 명시 공무원임용령 제4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 세부 임용 조건 규정 핵심 요점 정리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은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항목 내용 기본 원칙 공무원은 국민만 가능 예외 조항 외국인도 일부 공직 임용 가능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2. 외국인이 임용 가능한 공무원 유형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유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등 일반 채용 형태는 불가능하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공무원 직군에 한해 임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경력관 - 특정 분야의 전문...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복구 완료 목표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진행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발표하며, 복구율이 45.7%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복구 현황, 등급별 우선순위, 향후 일정, 복구 전략과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1.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사고 개요 2025년 10월 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핵심인 행정정보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화재로 인해 총 709개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 원격근무, 인증 서비스 등 다수의 중요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단계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핵심 요점 대규모 화재로 인해 정부의 디지털 업무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빠른 복구와 정보보안, 국민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발생일 2025년 10월 초 피해 시스템 수 709개 중단 영향 공공서비스, 행정업무 전반 2. 복구 현황과 복구율 45.7% 10월 16일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되어 복구율은 45.7%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1등급 시스템은 77.5%(31개), 2등급 시스템은 55.9%(38개)가 복구 완료되었으며, 3~4등급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 요점 중요도 높은 시스템 복구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정부 서비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구율 45.7% 복구 시스템 수 324개 1등급 복구 31개 (77.5%) 2등급 복구 38개 (55.9%) 3. 등급별 복구 우선순위 정부는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과 직접 관련 있는 1·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외교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 발족 외교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응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의 활동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조치 사항은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 특정 지역의 여행금지령 발효와 함께, 현지 대응을 총괄할 전문가 중심의 TF 발족이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배경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보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행이 금지되며,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를 권고받는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고수익 취업 유인 후, 현지에 도착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의 인신매매성 범죄가 다수 보고됐다. 외교부는 이러한 위험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단계적인 경보 상향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 요점 2025년 10월 16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효 배경: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급증 해당 지역: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00시 경보 단계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사유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급증 주요 지역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여행경보 단계별 의미와 주의 사항 외교부의 여행경보 제도는 국민의 해외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경보 시스템으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는 '여행금지'로 가장 높은 위험 수위를 나타내며, 이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

서울 경기 주담대 한도 축소, DSR 강화…2025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 2025년 10월,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금융 규제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목차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배경 규제지역 지정: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15억·25억 기준 신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포함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시행일 및 경과 규정 정리 1.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배경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가계부채의 추가 확대를 막고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영끌 매수’나 갭투자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책당국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수요 차단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과열 방지 DSR 실효성 제고 및 가계 건전성 강화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금리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2. 규제지역 지정: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 규제의 확대입니다. 서울 전역이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경기권에서도 12개 주요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지...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 개선 시급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재외동포청 주관,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주거, 고용, 소득, 교육, 정체성 등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는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체류 동포들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국내 체류 동포의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총 86만 4,24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그 수는 2010년 47만 7천여 명에서 2018년 87만 8천여 명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시기에 감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동포 비중은 2013년 85%에서 2023년 77.3%로 감소한 반면, 고려인 동포는 2013년 2만 1,441명에서 2023년 10만 7,381명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동포 구성의 다변화와 국적 기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요약 국내 체류 동포 수: 86만 4,245명 중국 동포 비율 감소: 85% → 77.3% 고려인 동포 급증: 2만 1천 명 → 10만 7천 명 F-4 비자 소지자 다수 구분 수치 및 변화 총 체류 동포 수 864,245명 (2024년 기준) 중국 동포 비율 85% → 77.3% 고려인 동포 수 2만 1,441명 → 10만 7,381명 주 체류 자격 재외동포(F-4) 2. 체류 기간 및 주거 형태 체류 동포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가 36.9%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응답자 중 48.7%가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해 안정적 정착 추세가 엿보인다. 하지만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 임대 중심이며, 임대료 인상(58.9%), 재계약...

서울 전역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주담대 규제 강화: 2025년 부동산 대책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로 설정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를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정비이자,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 확산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다. 1.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정부는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도 내 12개 지역도 동일하게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기존의 규제 지역 외에 이들 지역이 포함되며,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핵심 요점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자격 강화, 전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허용된다. 구분 대상 지역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 과천, 광명, 성남(3), 수원(3), 안양,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된다. 핵심 요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 단,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예외로 ...